이소영 “불체포특권 포기결의는 체포동의안 4번 부결시킨 것 반성”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자체가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 힘 등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결의안이 ‘껍데기 혁신이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용사가 붙어서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것들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 의총을 거칠 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모아질 때는 이렇게 문구가 정리된 것”이라며 “정말 우리 국민들 60%, 70% 저거는 말도 안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특권포기 결의안 채택’ 과정에 대해 이 의원은 “결의안이라기 보다는 총의를 모아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것”이라며 “당론은 이 체포동안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투표 대상인데 보통은 표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무리하게 당론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또는 의원총회 차원에서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는 정도 입장으로 하자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그 정한 방향을 모은 총의에 사실상 구속이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개개인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비공개 투표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구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했는데, 패스트트랙 안건은 3/5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180석이 필요해서 야당을 전부 끌어 모아서 182명이 찬성해서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을 했다”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너무나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그런 법안을 표결하기 직전에 그 정족수의 미달할 수 있는, 예컨대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보여서, 적어도 그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 182석이든 3석이든 그 입법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사실 지금 헌법에 있는 불체포 권리의 취지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도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저거는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저거는 국회가 용납하면 안 되라고 동의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안다”며 “그런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개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어쩌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결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린다”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은 앞으로 불체포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고, 만약에 그런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 실행을 하실 것으로 본다”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여론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고 윤관석, 이석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헌법상의 불체포권리의 취지에 따라서 이걸 선용한 거냐라는 것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어고 그게 이번 결의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돈봉투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낙연 회동 재연기’와 관련 이 의원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물난리가 나서 수해 때문에 다들 정신없는 상황인데 명낙회동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면서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제 명낙회동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반갑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전국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서 화기애애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저는 미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위 활동’에 대해 이 의원은 “혁신위는 일단 이제 1호 혁신안이 어찌됐든지 간에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2호, 3호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제 그것이 혁신위가 제한한 것이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내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혁신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외부 위원이신데 사실 민주당의 환부를 도려 낸다 수술한다 치료한다고 했을 때 수술 부위를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 조직의 대부 구성원이지만, 조직의 내부 구성원은 냉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구성원들한테는 혁신을 맡기지 않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엉뚱한 곳을 수술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격론이 벌어지고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토론의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이번 불체포권리를 내려놓는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합당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들은 당에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수해 여야정 TF제안’에 대해 이 의원은 “서로 조율하느라고 이제 힘 빼지 말고 전초에 대책을 만들 때부터 그냥 이거는 정쟁하지 말고 여야 구분 없이 같이 만들자 해서 빠르게 좀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이다”면서 “저희가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위 현안질의 같은 것들이 예정된 것도 전부 지금 이제 다음 주 이후로 미룬 상황이어서 수해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얼마의 기간만이라도 여야를 나누지 않고 정쟁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