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尹 말 한마디에 수능 출제 변경?..가짜뉴스, 文 안 한 일 하는 것"[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 출제가 바뀌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숱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미 3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고난이도 킬러문항은 이번 수능에 출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다"며 야당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2024년도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 3월 28일 발표됐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 그 제목으로 기사가 뽑혀서 나가고 보도됐던 일들이 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출제 방향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다 됐던 상황들"이라는 게 김병민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3월 달에 고지가 됐는데 새삼 지금 와서 킬러문항이 왜 논란이 되는 거냐"는 질문엔 김 최고위원은 "이렇게 출제 방향을 다 제시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새롭게 변화된 방향들이 읽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연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런 킬러문항을 배제시키면서 사교육과의 유착 관계를 끊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상황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들이 다 고지가 됐는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걸 질타하면서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다"라고 김 최고위원은 강조했습니다.

"'킬러문항'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가 어제 예시로 든 킬러문항도 수학은 10명 중 1명, 영어와 국어는 10명 중 2~3명은 맞추는 걸로 정답률이 나왔는데 이걸 초고난이도 킬러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는 물음엔 김 최고위원은 "이걸 난이도나 오답률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답했습니다.

"원칙은 지금 수능의 난이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교과 과정 내에 들어가있지 않은 킬러문항이라는 게 수학능력시험에 들어갔기 시작했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몇 문제 맞히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 합격 변별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풀어주게 되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건 잘못돼 있는 것이다. 이건 불공정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김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킬러문항 없앤다고 하니까 대치동에선 준킬러문항 대처법 강의가 열리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원을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 같은 것도 좀 있다"는 진행자 언급엔 김 최고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작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다"라며 화살을 전임 정부에 돌렸습니다.

"부모들의 감당 수준을 넘어 너무 과도한 정도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 5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3년을 겪으면 공교육이 무너졌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까 더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편차가 더 심해지게 됐다"며 "그럼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 학원들도 최소한 눈치를 보겠죠"라며 "학원들이 '킬러문항 없어져도 준킬러문항이든 뭐든 우리가 다 봐드립니다'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하는 걸 단속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그대로 쭉 따라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이라며 "벌써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누군가 끊어주지 않게 되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교육이 입시를 주도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첫 번째고 이거로 다 해결될 수 없다"며 "이른바 줄세우기 속에서 대학 서열화에 관한 문제부터 복합적인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현재 논란과 일부 혼란에 대해 '이게 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야' 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세부적인 접근에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간곡하게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이른바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 오직 의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따로 설정이 돼 있을 정도로 교육과 입시가 왜곡돼 있다"며 "이런 일들을 구조적으로 좀 끊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라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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