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추진..야당에 재논의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입니다.

당정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