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민단체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되는데 최근 몇 년 간 시민단체분야에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했었다”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민단체 영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어떤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공도 많지만, 이제는 좀 새로운 발전 단계·비전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활동을 크게 2라운드로 진행하고 있다”며 “1라운드에서는 그 동안에 고여서 썩은 문제점들 이런 것을 좀 도려내고,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비전 이런 문제를 좌우 구분없이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한 번 토의를 해 볼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역사를 보면 이게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꽃을 피우고, 주력이 민주화운동권 출신들이다”라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고여서 썩은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법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고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등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단체가 있고, 광역지자체에도 등록하는 단체도 꽤 많다”며 “총예산은 중앙부처보다는 광역, 기초단체에 등록하는 지자체가 예산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총연맹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이다”라며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탈북재단은 법에 의해서 일종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다”라고 구분지어 설명했습니다.

‘그 첫 대상이 전장연이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확실한 물증, 특히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유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고, 저희들도 어쨌든 단순 의혹만을 제기할 수는 없고, 확실한 물증이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전장연이 또 지하철 운행방해 이런 걸 해서 일종의 국민들한테는 불법 폭력의 대명사처럼 찍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첫 번째 타겟을 전장연으로 잡은 것이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유용해서 집회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 하 의원은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한테 이제 서울시 보조금을 줬다는 것인데, 과거에 태극기 집회 일당 주고 동원했다 한 거랑 본질은 같은 것이다”라면서 “거기다가 일부 참여했던 특히 지하철 운행 방해에 참여했던 한두 분 정도의 제보는 ‘지하철 시위에 안 나오면 당신들 월급 안준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라는 증언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어제 수사의뢰서를 제출을 했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공공일자리 사업이고 유엔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은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돈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거명하는 것이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 때 집회 시위 참여도 일이다 라는 걸 정책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또 “전장연측 주장인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서울시에서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그래서 3년간 예산액이 80억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0억 정도가 집회 시위 참여한 것을 일자리로 이제 환산해서 월급을 줬는데,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오세훈시장은 집회 시위 참여는 일자리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그 보조금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전장연에서 의원님을 향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낙인찍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은 “중증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호소를 한다. 전장연에 의해서 자신들이 반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시위에 동원됐고 장애인들은 마치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전장연의 이런 만행을 알려 주십시오라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면서 "저희들도 장애인들도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이 더욱 더 괘씸하게 생각이 된다,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라기보다는 연합단체이고 자기 산하단체를 불법 폭력시위에 동원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상당히 관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이런 걸 일자리로 볼 수는 없지만 중증장애인은 개인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서 돈을 주고, 노래 연습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자리로 인정해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그 부분은 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라고 본다. 그건 억지를 부린 것이고 그 같은 카르텔이 박원순 시장 때 존재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곳만 집어서 마녀사냥 하는 거다, 시민단체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잘라 말한 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NGO에 감사한 자료를 다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소위 진보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보수 진영 냄새가 나는 단체도 있고, 진보보수 다 아닌 이런 단체도 있다”며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보진영 단체는 전부 다 자금 유용하나? 전장연처럼 유용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진보진영 단체들은 마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처럼 전장연이 왜곡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번 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 건전한 시민단체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면서 “부정수급하는 데는 앞으로 지원금은 못 주게 돼 있다. 수사 의뢰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금이 건강한 단체에 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갈등’과 관련해 하 의원은 “한노총과 민노총은 일종의 신기득권으로, 우리사회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약자 단체가 아니냐, 기득권 단체고 해서 부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은 그 누구라도 불법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한노총 스스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를 않고 폭력시위를 않겠다 는 자정선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대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칼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한국노총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사노위 재편은 제가 환노위 할 때부터 주장했다”며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노동조합원을 숫자를 따져보면 양 단체 다 합쳐서 20% 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 의원은 “한노총, 민노총은 대체로 정규직이 많고 큰 기업들이 많고 해서 조직하기가 쉬운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조직하기 어렵고, 조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요원하다”며 “비정규직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런 단체, 특히 2030,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대변한 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술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조직 숫자와 대변하는 측면에 균형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대1 대 1대1, 기존의 한노총이 50대 50 지분이었다면 한 비중은 25대 25로 하고 정규직 25, MZ 25정도로 하면 노동계층 전체를 균형되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