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위, 오늘(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한 뒤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지원·후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절충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