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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위원장은 오늘(3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지켜봤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운영에 관한 국정조사는 그다지 큰 게 나온 게 별로 없었다"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의원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기로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경우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 사안마다 다 국정조사를 가기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정현 위원장은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하기로 하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고 봅니다"라면서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상회담 국정조사는 결국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이 위원장은 거듭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정현 위원장은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도 온 국민들이 다 마음으로 협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며 "굳이 말을 하라고 한다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아들과 딸들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오부치와 회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천황과 건배하면서 '미래로 나가자' 미래를 이야기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래를 위한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은 앞서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 참사"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항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한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스가 전 총리에게 "한국에 와 달라.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공지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닌 교도통신이 보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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