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남도당 "양곡관리법 밀어붙이기식 강행"

    작성 : 2023-03-24 16:50:02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협치나 논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밭농업과 과수농업, 축산업 등의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농업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강제하는 법안일 뿐이며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당은 "민주당은 의석수만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주를 즉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 국가 미래와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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