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교수 "지방의 비교우위는 '어불성설' 기업유치 위해 1달러 특혜 필요"[와이드이슈]

정부가 15일 15곳의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라'고 밝힌 가운데 "지역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이날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방분권도 돼 있지 않은 나라"라며, "지방정부에 재정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에 지역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확실히 키우고, 이후에 지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호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엄청난 혜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 조지아주는 현대·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연 임대료 1달러 혜택을 제시했다"며 "이 정도의 혜택이 아니고서는 지역에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차전지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차전지는 이미 여건이 마련이 돼 있고, 조선업이나 에너지 분야, 미래 자동자 산업 등 광주·전남 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2차전지를 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