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발의

    작성 : 2023-02-20 16:08:09
    ▲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법률안 제출 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양기대, 이상민, 이용선, 이용우 의원 등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정황 근거와 녹취록이 공개되고, 재판 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일뿐, 검찰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재판부와 검찰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50억 클럽 특검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침묵을 멈추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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