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주도권은 정부에"..野 "더 이상 양보할 것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위기이고 법인세의 경우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인 1%p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중재안을) 선뜻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보다 더 양보할 것 없는 민주당에게 만약 추가로 더 조건을 내미는 것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여당이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라며 "오늘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의 뜻을 들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도 협상 불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내놓은 중재안이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부랑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