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예산안 합의 실패..국민의힘 "수용 보류"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이번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맞섰습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김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