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9천억?..與, 광주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난색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광역시의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광주시로부터 새 구상을 들었다"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예타 등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청취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안'에서, 디지털 기반의 유통센터와 트램 등 교통망 구축에 정부 예산 9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 지원을 전제로 국내 최고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 이후, 광주시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권성동 대행은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야 한다. 그와 관련해 기반 시설이나 도로가 필요하면 국비 지원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그러나 광주시 기획안은) 전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로 참가하는 형태의 기획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중앙 정부에 정식 예산 요청을 안 했고 예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의 병원 신축 사업과 관련해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전체 사업 규모가 1조 1천억∼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그걸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며 "예산당국에 부탁해 1차적으로 예타 대상에 집어넣었다. 그 후 경제성 평가가 나와야 지속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남 지역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선 "전남, 전북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 수급이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 및 교육부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