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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왜곡처벌특별법 등 '5.18 3법' 20대 국회 처리 무산

      작성 : 2020-05-19 16:29:07

      역사왜곡처벌특별법 등 5.18 3법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5.18 3개 단체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등의 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내일(20)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5.18왜곡처벌특별법과 5.18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진상조사특별법도 내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5.18 3법은 모두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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