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128석에 불과하고, 정의당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고려하더라도 과반수에는 13석이나 부족합니다.
결국 두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호남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7석.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149석에는 13석이 부족합니다.
결국 두 법안은 비(非)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과 전북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들 호남 국회의원 23명을 당별로 분류하면 가칭 대안신당이 9명, 바른미래당 6명, 평화당 4명, 무소속 4명입니다. (out)
▶ 인터뷰 : 심연수 / 호남대 교수
- "개혁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호남지역에 분산된 국회의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만 변수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의 선 후처리 여붑니다.
'조국 논란' 이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선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약속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거나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가칭) 대안신당 국회의원
- "대안신당은 이번 12월 초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의 입장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비당권파 15명은 공수처법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호남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탠딩>
결국 가칭 대안신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 그리고 무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선택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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