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회..중점 법안 처리 '시급'

    작성 : 2019-09-04 05:02:51

    【 앵커멘트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40주년을 앞두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산적한 지역 현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정기국회는 그간 여야 대립 장기화로 멈춰섰던 지역의 주요 입법 현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5·18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특별법 등 다수의 지역 관련 입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로, 5·18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가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국회의원
    - "5·18 관련 단체가 아직 보훈처에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 이 5·18단체의 공법단체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이번 정부예산안에 일부만 반영된 광주·전남 주요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예산은 일부만 반영돼,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국회의원
    - "올해 안에 내년 설계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지만 향후 5~7년이 걸려서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513조에 달하는 내년도 수퍼예산 심사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만 2천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힘대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자칫 지역 현안이 묻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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