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이후 5·18특별법..촉각

    작성 : 2019-05-02 05:34:10

    【 앵커멘트 】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서 일단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에 제외된 채 올해 5.18 기념식 전에 처리하기로 한 5.18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 등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발표한 합의안 가운데 5·18 특별법만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로 해법이 생겼지만, 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당초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에서 배제되면서 예상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정섭 / 5월 단체 회원
    -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저희들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야 4당이 5·18 기념식 이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단 다짐도 무색해졌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7개월째 표류되고 있고, 망언의원 처벌도 경징계에 그친 터라, 특별법 처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은 더욱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9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한국당이 실제로 광주를 방문하긴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 싱크 :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만약 (한국당이) 이번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처리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광주 기념식에 참석 못 할 것이다."

    ▶ 스탠딩 : 신민지
    -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여야간 골이 깊어지며 몇개월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특별법이 또 다시 물건너가는 게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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