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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다섯개 자치구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치전담반을 꾸려, 장기 체납차량의 번호판 수거 확대에 나섭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구청에 보관 중인 차량 번호판.
지방세 장기 체납자들이 소유한 자동차에서 떼어낸 것들입니다.
지난 2017년 6백70대에 그쳤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난해 세 배가 넘는 2천백대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처분이 더욱 강화됩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광주시와 다섯개 자치구는 오는 3월부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를 맡을 전담반을 편성하고 체납자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인원을 자치구별로 배정합니다.
연말에 집중됐던 번호판 영치 활동도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 연중 운영됩니다.
▶ 인터뷰 : 임호진 / 동구청 세무과
- "주민들을 채용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액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기 불량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실제 체납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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