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규제 개혁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다"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입니다.


광주를 찾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규제 개혁은 "지금 해야만 하는, 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민주*인권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국 최고의 일사량으로 전남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만 4,200곳.

이들 중 90%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솝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 가격은 30%나 폭락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행안부 장관
-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하려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국유지 공유지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역의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는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행안부 장관
- "(규제 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시대와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 의지와 국민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뭉쳤을 때 확실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김부겸 장관은 광주의 현안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행안부 장관
-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지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면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불합리한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