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 심사 본격화..지역 법안 전망은?

    작성 : 2017-09-26 19:10:30

    【 앵커멘트 】
    광주·전남의 발전을 이끌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다른 법안들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한전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1)
    하지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의 다른 법안들의 심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특정 지역 관련 법안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진상조사특별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등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앞으로 법안 꼭 통과시키고, 또 진상조사 보다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협치 정국이 조성됐다는 평가 속에, 지역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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