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저녁뉴스(사회)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서 승소

      작성 : 2024-10-13 21:06:29

      광주시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 원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복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부과금이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재판부는 광주시가 거둔 4억 원이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전라남도 화순 '쿵쾅이 벽화마을'
      2. 국내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다음주까지 상승세 계속
      3. 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어" 망언..KBS N 스포츠 '주의'
      4. 문봄 시인 "불혹이 넘은 어느 날 동시가 저를 불렀어요"(1편)
      5.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 '어싱 열풍' | 핑거이슈
      1. CJ올리브영, 10억 주고 산 '성수역' 병기권 반납..논란 의식했나
      2. "연봉 1억에 성과급까지"..'행복한 비명' 지르는 코인 거래소
      3. 삼성전자, 1년간 자사주 10조 매입.."주주가치 제고"
      4.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도 노조원으로?..현대차 투표 '부결'
      5. "배추 1포기가 1,600원"..이마트, 김장철 할인 행사 시작
      1.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 '외교통' 윤상현 "트럼프, 단순 막말꾼 아냐..노련한 정치인, '핵 청구서' 대비해야"
      3. "정치인 학력 가장 높은 나라 한국..3분의 1이 박사"
      4. 명태균 구속 "법적인 파장 아닌 여론의 파장이 관건".."명씨 형량 줄이려 압박 전략 쓸 것"
      5.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1. 채굴꾼 수백 명 숨어 있는데..불법 광산 봉쇄한 남아공 정부
      2.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몰래 반출 시도한 한국인 적발
      3.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4.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0대 여성 레빗 발탁
      5. "4년 뒤에 만나요"..'트럼프 도피' 크루즈 상품 등장
      1.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3.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백록담서 1.5톤 쓰레기 나와
      4.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5.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1. "KBO 슈퍼스타가 일본 최고 투수 무너뜨렸다"..김도영 만루홈런
      2. 2024시즌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제임스 네일
      3. '공격형 포수' KIA 한준수의 2024시즌 "저에겐 행운, 정말 좋은 한 해였다"
      4. 심재학 단장에게 문자 받은 김도영
      5. KIA 타이거즈 밖에 몰랐던 바보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국민맞수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