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빠진' 5.18진상조사위.."의견 수렴 기간 짧아"

【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국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초안을 시민단체에 보내 한 달 동안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말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오는 29일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정부에 권고할 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보고서 초안을 모두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유한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5·18진상조사위가 사실은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조사위 활동이 직권사건 21건 중 6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한 채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포 책임자 확인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고, 기대를 모았던 청문회 개최도 없었습니다.

추후 보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권고사항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부는 6개월 뒤 권고 내용에 답할 의무가 있어, 권고 사항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문 연구자나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던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이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는 6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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