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러조약 체결에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 주장 나와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