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률 4%…소방관 현실은 여전

최근 5년간 직무 수행 중 다친 소방관 100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공상 승인자 5,752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238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도 공상 승인자 7,680명 중 1,207명만 신청해 약 1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 의원은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공상 유형별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저조한 이유라며,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