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문에 질병·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심각"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광주 지역 일부 학교 등이 공문을 원문 공개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청구 없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일선 학교와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공문 일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방과 후 영어 강사 계약 해지 공문에 특정 강사의 이름과 자택 주소를, 또 다른 고등학교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에 특정 학생의 이름과 질병명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일부 학교는 우유급식과 늘봄학교 등 무상지원 대상 학생의 신상을 올려, 청소년기에 특히 민감한 정보를 노출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며 "시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