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속도..의사단체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합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복귀율은 미미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 501명 가운데 839명만 출근(출근율 8.0%)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출근율은 6.8%(9,991명 가운데 675명)로 더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의사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레드팀'은 전략의 취약점을 찾아 직언하는 팀을 가리킵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허점은 없는지, 이대로 개혁하는 것이 온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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