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1심서 '징역 8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산 하루 만에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고 회복에 의료진 도움을 받았다"며 "출산 이후 범행 전까지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내용에서 배우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우울증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영향을 준 것이지 분만 과정의 영향으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 다다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들의 동생이 되었을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살해한 영아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출산대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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