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들이 일본서 훔쳐온 고려불상...대법 "반환해야"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 측은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불교계 역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는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시효 관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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