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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