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참사' 부실 대응..이상민 장관, 오늘 탄핵심판 선고

'10·26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5일 내려집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10·26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불리하면 장관 취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 주장과 같이 일방 추상적 규정에 근거해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탄핵 제도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