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지원율 7년 새 반토막..전력 유지 '빨간불'

초급간부 지원율이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학군ㆍ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군 장교는 7년 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급락했습니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 경쟁비가 0.5~0.9에 불과하는 등 다수 특기에서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권 선임연구원은 병사 처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정된 대로 병사 보수가 인상되면 초급간부 지원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초급간부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역량 수준도 저하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 지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각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경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을 증액하며,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