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출생·육아수당 폐지.."보육 지원 확대"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출생 육아수당을 폐지한 것에 대해 "현금 지원보다 보육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옥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오늘(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손자녀 돌봄, 입원 아동 돌봄 등 각종 돌봄 사업 확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육아수당 240만 원(월 20만 원, 24개월)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생 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지난 2021년 광주시는 시비 432억 원을 들였고, 지난해에는 46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두 시책이 사라지고, 정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부모급여 등에 따른 시비 매칭 관련 예산 33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시책 변화를 예산이 확정된 지난해가 아닌 올해 들어서야 발표하면서 광주시 예비 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설돼 실제 부모가 받는 현금 지원은 올해 더 늘어난다"며 "바뀐 시책을 바로 설명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