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행정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받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습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1/2씩 보유한 만큼 모두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면서 공매 처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