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기발령' 류삼영 "국무회의 통과는 입법권 침해..국회, 모든 조처 해달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 된 류삼영 총경이 국회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오전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후에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