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의 외침.."경찰국 신설, 탁상공론이 만든 탁상경찰"[백운기의 시사1번지]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건표 김해 중부경찰서 경위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오늘(2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경찰국이 신설되면 총경급 이상의 인사를 행안부 장관님이 지휘통제함으로써 14만 경찰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치안 현장을 1%도 모르는 행정이 치안을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탁상경찰이 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 아닌 독립외청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경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일 때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선 "소신 발언을 하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범죄단체로 자꾸 만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신다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겁이 나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업무를 포기하고 거부하거나 자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할 때 잘못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려면 경찰청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근무는 열심히 하고 비번 날, 쉬는 날 올라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전체 경찰 회의에 대해선 "야간 근무를 하고서라도 반드시 참석하고 싶다"며 "저희들이 물러서면 국민 안전 누가 지키겠나. 징계를 주신다면 받고, 그 징계의 부당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