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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7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 노래 봉사단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적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7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 노래 봉사단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적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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