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막기' 목포 대양산단 빚폭탄 현실로

    작성 : 2018-12-24 18:44:21

    【 앵커멘트 】
    목포 대양산단 미분양 문제로 인한 빚폭탄이 현실이 됐습니다.

    상환 만기일인 내년 4월까지 갚을 방법이 없어, 결국 천 3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빚 내서 빚 막는 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을 마친 목포 대양산단입니다.

    2천9백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분양률은 51% 수준에 그칩니다.

    미분양된 부지로 인해 생긴 대양산단주식회사의 대출금은 목포시가 모두 갚기로 돼있는데, 남은 비용이 1870억 원에 달합니다.

    채무 이행 만기일은 내년 4월 초, 목포시는 이 가운데 천3백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싱크 : 이지홍/목포시 기획예산과장
    - "내년 4월 2일 산단매입확약보증채무가 만기가 되게 돼있습니다. 해결을 안하면 이자가 굉장히 높게 주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되던지 9% 지급하게 돼있어서.."

    금융권 대출 이자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지만 결국 빚내서 빚을 막는 꼴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되면 목포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 재정위기 관리지자체 선정기준선인 25% 바로 턱 아래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 발급이 필요한 다른 대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목포시가 신청한 지방채 발행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 싱크 : 최송춘/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신용도 하락으로 실질적으로 목포시 사업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채 발행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목포시.

    하지만 막대한 지방채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어 목포시 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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