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시장 정상화에 필요 자금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했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PF 대주단 협약'은 2023년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하여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습니다.

끝으로, 2023년 9월 중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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