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ㆍ고등어 수입 관세 인하..먹거리 물가 부담 덜까?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사전에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8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하여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야외활동ㆍ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 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작년 작황부진 영향으로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하절기 동안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증량(식용 생강)하여 하절기 동안 신속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