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한미 금리차' 하지만 한은 경기·금융 불안에 동결 가능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또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내외 금리차만 고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온 데다, 무엇보다 0%에 가까운 분기 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추가 인상이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결정 회의까지 남은 3주 동안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 탓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한은도 0.25%p 인상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연준, "긴축 적절" 문구 삭제…파월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

연준은 2∼3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등의 잇따른 파산에도 불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3회 연속 0.25%p 인상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FOMC 정책결정문에서 "추가적 정책 긴축이 적절한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문구가 삭제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 경험한 적 없는 한미 금리차 1.75%p…환율 급등 여부 '촉각'

이날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1.75%p로 벌어졌습니다.

1.75%p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최근 1,3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뛸 경우,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화가 절하(가치 하락)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5명은 "3.75% 기준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달 동결 관측 우세…경기 가라앉는데 물가상승률은 떨어져

하지만 시장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동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은 금통위가 이달 25일에도 2월,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금융 상황입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26억 2천만 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은 역시 연준과 마찬가지로 1년 반 넘게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의 부작용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나 여러 건전성, 복원력 지표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지만, SVB사태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3.7%)로 떨어져 한은의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