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선정
-대형마트 '환영'..소상공인 '반발'
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 적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개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해 3건을 추려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인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상총련은 새 정부가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와 더불어 그동안 점포 휴무일에 불가능했던 온라인 배송 재개도 바라고 있습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선정을 계기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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