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교육청 2024년 무상학교급식 5대 5 분담 1,204억 지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13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식품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대 5로 부담합니다.

지자체가 602억 원(도 241억·시군 361억), 교육청이 602억 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 원 포함)을 지원합니다.

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19만 5천 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됩니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학생 1인당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4,111원(2023년 3,711원)이 돼 전남지역 학생이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 받게 됐으며 그동안 벌어진 급식 분야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대 5로 균형을 맞출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일시에 50%를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담 비율과 식품비 단가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담비율 5대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원을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2024년부터는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고,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시군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는 교육청, 시지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모든 학급에 대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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