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엉터리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 판결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비 7만 8,000원 때문에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 9,0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