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인색' 대기업 '퍼주기'"

윤석열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안도걸 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인색한 재정지원과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는 퍼주기 세금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대책은 금융지원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원을 활용한 전기료, 임대료, 폐업지원금을 찔끔 늘리는 게 전부"라며 "특히 신규 예산 투입은 찾을 길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 기조는 여전했다"며 "정부는 기업가치 증대와 연관성이 적은 세금지원까지 포함해 대대적인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맹목적인 부자 감세 이외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