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긴장 격화 "지금이라도 정부가 위험 관리해야" vs "원칙적인 강력 대응 필요" [박영환의 시사1번지]

북한의 오물풍선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대응으로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북전단 등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원칙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엇갈렸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무엇보다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대북전단과 북측의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칫하다 이게 일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위가 굉장히 저열한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맞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무작정 다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정부가 규제를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처벌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 70년 동안 DMZ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했을 때는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하고 다시 평화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는 계속 우리한테 달라붙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또 날리는 과정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객원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남측의 태도가 너무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다"며 "이제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정략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힘과 때로는 생각을 맞춰서 정돈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