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서울 메가시티' 구상과 야권의 '전국 행정체계 개편'이 맞물려 내년 총선의 화두는 국토공간구조의 새판 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와 전남도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서울과 경기도만 ‘메가시티’로 재편되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에 사실상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장관은 그러나 이 계획을 보면 호남에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경제권 구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광주와 전남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TK통합신공항을 축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울산도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 경제동맹과 해오름 동맹(울산, 경주, 포항)이라는 광역경제권 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베이벨리 메가시티로 구축하는가 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구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달빛고속도로와 광주-영암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주변 시군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두루뭉술한 구상만 담겨있습니다.
전남 역시 광주 근교권에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휴양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의 행정구역 편입과 통합을 포함한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만큼 광주와 전남은 중단된 광주전남 통합을 비롯해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천정배#호남권#메가시티#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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