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주광역시, 정율성 사업 중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기념사업 추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동구의 정율성 생가를 중심으로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으며, 내부에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율성이 2년 가량 다닌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가를 만들고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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