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성폭력 판결 등 인권감수성 없어"vs"침소봉대"[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4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증여세 논란이나 처남 회사와 관련해서 배당을 받은 문제들이 굉장히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자식들 해외 계좌에 금액 보낸 것은 대법원장의 결격 사유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옹색하다"며 "이것으로 증여세 의혹을 키운다는 건 (무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남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배당) 관련해서 신고가 다소 성실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처음 소유하거나 전문성 없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으로서 국가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에서조차 제대로 된 의혹 제기나 지적을 못하고 있다"며 "적임자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 감수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기자는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없는 분이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어떻게 될까 걱정과 우려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인권에 대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내부 평가에서 늘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분이 대법원장 후보가 된 분도 이 분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오늘 오후 2시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결정할 걸로 보여서 아마도 이 분은 좀 (대법원장으로) 가기 어렵지 않나는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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