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오염수 방류 방임도 인류에 큰 죄..피해 예측, 대책, 예산 3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삼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서삼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 대상, 이게 뭐 어떤 상인가요?

▲서삼석 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기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재광 앵커: 권위가 있는.

▲서삼석 의원: 권위가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출석이랄지 상임위 출석,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이런 12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많네요 평가 항목 대상이.

▲서삼석 의원: 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금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에 들어서 3년 동안 성적을 평가한 결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3년 동안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준 상인 거네요.

▲서삼석 의원: 더 잘하라는 그런 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구가 지금 전남 영암·무안·신안이죠. 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가결 1위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가결이 된 건가요? 본회의에서.

▲서삼석 의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3년 동안 약 한 85건 정도를 발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안이 10건 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이렇게 통합해서 심사한 결과를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21건. 그래서 총 85건 가운데 31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퍼센트로 말하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35% 이러면 크게 와닿지는 않아도 31건이면 비회기 기간 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되는 법안이 된 거잖아요. 비결이 뭔가요? 한 달에 한 건씩.

▲서삼석 의원: 저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봐서 실감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지역을 잘 챙기고 또 현안에 문제가 있을 때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고치거나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중에서 굳이 이렇게 발의 건수로는 제가 몇 번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율만 놓고 계산해 본 결과 제가 전남에서 이렇게 1순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숫자상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혼자 선정됐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여러 가지 법안이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주신 말씀, 제가 또 단체장 또 지방의원 시절에 느꼈던 것, 또 농어촌 지역의 현재,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예측하는 그런 정도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만들었던 법안들이 좀 많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말씀은 겸손하게 해주셨는데 법안 발의는 했는데 몇 년씩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가 그냥 회기 종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한데.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의미가 있다. 그런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삼석 의원: 회기 시작 전부터 ‘1호 법안’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6월 1일 자로 제가 발의했던 첫 법안이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이 법이 통과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인구소멸에 관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국가가 핸들링하게끔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세워서 수립도 하고 또 이렇게 집행도 하는 그런 법인데 현재 제가 발의했던 이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많은 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연말에 가서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지방소멸 관련 대응 3법’이라고 제가 자칭 일컫는 법이 또 하나 있는데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시 말해서 ‘협치 모델법’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하고 지자체하고 협치하는 법인데 이 법은 금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지자체하고 협동조합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주민들과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죠. 그리고 지금 상임위 계류 중에 있는 3법 중 하나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좀 꽤 길죠. 이게 지방소멸 대응 3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이거는 제정안인데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련 법안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서삼석 의원: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 관련해서 지난 5월인가요? ‘국회 의정대상’ 이거는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하는 상인데, 이 상을 탄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서삼석 의원: 예 상금도 두둑이 타가지고 비서진들에 나눠줬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법안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

▲서삼석 의원: 방금 말씀드린 법안은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고 시급한 법안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런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심사숙고 끝에 그런 상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228개 지자체 중에 118개가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데 그중에 약 한 45개가 농촌 지역이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평가받았다 라는 데 더욱 의미를 두고. 또 이 법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소멸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삼석 의원: 일단 오염수 문제만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사람도 방류하는 사람 못지않게 저는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우리 세대만 살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자국 내에서도 검토됐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양 방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다른 어떤 국가든 다른 어떤 민족이든 이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름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기대치의 충족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여론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저는 또 검토를 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엄청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도 그렇고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 아니냐, 검증이 끝난 거다. 이렇게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서삼석 의원: 과학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또 다른 과학에 의해서 또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거나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힐 수도 있다 라는 걸 전제하에 말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정부가 예측을 했다면 그게 상대적으로 방류에 대한 대비책도 그런 프로세스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비책이 없나요? 방류 이후에?

▲서삼석 의원: 왜냐하면 뭐 아직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처 장관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다 이걸 넣지 않았다 라는 그런 답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요?

▲서삼석 의원: 글쎄요 다른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남해 바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방류가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한다 이렇게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국회에서든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서삼석 의원: 만에 하나 방류를 해서도 안 되지만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바다를 거점으로 먹고 사는 수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이렇게 신안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인데 이 바다에서 미치는 영향, 수산업에서 발생한 영향이 저는 그 반농반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도 아니면 다른 1차 산업인 축산업에도 임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바다에서 일어날 문제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바다에다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걸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농업이나 축산업에도 방류가 영향을 미치나요?

▲서삼석 의원: 미치죠.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서삼석 의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농사만 짓고 오로지 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절반은 농사도 짓고 절반은 어로 행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수부나 외교부에다만 이런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림부랄지 더 나아가서 행정안전부랄지 이런 피해 분석을 더 나서서 피해가 예측 가능한 지역에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한 개 부처에서 할 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일련의 대응,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잘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서삼석 의원: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가 국민에 못 할 일을, 나라가 못 할 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한 견해 시각은 근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보다 더 엄중히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는데 먼저 소감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의원: 우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그런 성원의 결과죠. 지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를 주신 저희 당 지도부와 여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제가 국가 살림을 심의하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위축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뭐 그렇더라도 살림의 규모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식에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를 좀 가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 여야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가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또 야당의 목소리 여당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서 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그런 위원장의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기획재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일 것 같은데 이게 일단 9월 2일까지는 국회로 넘어와야지 되는 거죠?

▲서삼석 의원: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12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9월 2일 그 날짜가 맞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넘어오면 11월 30일까지 여야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금년 11월 30일까지 심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로 가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막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어느 예결위보다도 21대 마지막 예결위가 정말 국가의 살림을 걱정하고 또 서민들 특히 국민 전체의 민생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예결위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한 600조쯤 되는데 그거를 다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점이나 주안을 두고 볼 부분 기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삼석 의원: 어쨌든 저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시각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필요필급’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필요한 데는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견제를 피해 가면서라도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내년도 살림 방향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또 천편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저는 국회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복구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운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잘 살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 또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말씀인가요?

▲서삼석 의원: 분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나눠주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요구했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생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라도 저는 분배 아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배와 지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 전남 포함해서 지방균형발전과 관계된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의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 않게 호남에 대한 그런 배려가 곧 제출될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한번 해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전남 또 광주 또 나아가서 전북 제주까지 호남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의원 숫자도 적고 예산의 규모도 작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SOC 측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산이 국회에 넘어오면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50명예결위원 중에서 28명이 저희 당 예결위원이십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지역 출신 의원이 11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런 여러 의원들의 지혜를 잘 이렇게 발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해서 우리 호남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안 이상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볼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남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까요? 어떨까요?

▲서삼석 의원: 그렇게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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