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여야 격전..日오염수·양평고속도로 등

    작성 : 2023-07-09 10:20:15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연합뉴

    오는 10일부터 열기로 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치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염수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집일인 10일에는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대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의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반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점을 놓고도 여야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원안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로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업 백지화' 방침에 대한 지역 주민들 반발과 내년 총선 악재 우려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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