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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차관 임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오찬까지 함께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생각을 부처 말단까지 스미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차관은 장관과 공직 사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생각을 직접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여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1급 실장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거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냈다고 해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좀 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콕 집어서 ‘이념 부처’라고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모든 정부마다 나름대로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이 있다”라며 “과거 잘못된 정책이나 기조와는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생각의 일단을 말씀하신 거겠죠”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념 부처나 이권 카르텔 같은 대통령 표현이 기본적으로 공직 사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선 “모든 공직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카르텔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협회나 단체 이런 곳에 자기가 퇴직하고 내려갈 자리를 보고 지원하고 퇴직 이후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 우리 혈세가 정말로 제대로 쓰이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용호 의원의 말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차관에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직할 통치다. 용산 직영 체제 구축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에 가보면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다”며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용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알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내가 안전한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라며 ”가서 자신감도 좀 불어넣어주고 그러는 걸 무슨 대통령의 직할 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야당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장관 혼자 가지고는 말단까지 국정 철학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차관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차고 앉아서 독려하는 것이다“라며 ”이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왕왕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한편, KBS 수신료 분리 징수나 2TV 분리 주장에 대해선 ”KBS 보도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정차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지에 대해서 KBS 내부의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자꾸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 폐지나 2TV 민영화를 지렛대로 현 경영진을 내보내고 새 경영진을 내려보내 KBS를 이른바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그 시각 자체가 사실은 정파적 접근“이라며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언론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라며 ”정권이 장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기도 어렵다“고 이용호 의원은 KBS 장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KBS 내부에서 서로 나뉘어서 친정권 반정권 다툼을 벌일 게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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